일시: 2020년 2월 18일

제목: 참정권대응팀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혜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12층

이번 모임은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스펙터클 한 참정권연대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김대범, 문혁)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김성연, 이승헌 활동가)가 이날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동천(정제형, 송시현),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수현), 장애인권법센터(김예원) 총 4명의 법률 단체와 함께 아래와 같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선거 및 투표 절차에 대해 장애계에서 문제 제기 해왔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중앙선관위의 문제점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읽기 쉬운 그림투표용지와 공보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 투표 절차에 있어서의 해외 사례
-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 및 거소투표의 문제점
- 정신장애당사자들의 투표 배제에 대한 징벌적 법안을 만들 수는 없는가?

이날 이러한 주제 그 외 기타 내용을 가지고 100분 토론, 더라이브, 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수준의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정신적 장애인당사자들이 다 같이 쉬운투표용지로 선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거 문화로 나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