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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영님의 참고인 출석 요구서-국회
날짜 : 2023.10.23
첨부파일 : 석영님의 참고인 사진1.jpg (61.69 KB)

문석영,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갑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하 동료지원가 사업)의 24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은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사업 폐지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점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불법연행에 따른 인권침해 등을 알리고 경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인권위에 진정서도 제출했습니다.
언론과 국회가 우리의 이야기를 드디어 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와 관련된 기사를 냈습니다. 국회는 동료지원가 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석영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석영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날짜는 23년도 10월 23일(월) 입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작년 11월 2일 우리는 ‘발달장애인 시설 탈출 자유-독립 선언’을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안’에서는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탈시설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의 위치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밖 모니터 앞에 앉아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다음에는 국회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탈시설과 관련되어 노동권을 말하는 현재와는 다르게 쌩뚱 맞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일하는 이 과정은 탈시설 이후의 삶입니다. 또한 시설에서 살지 않은 발달장애인 동료지원가라도이 사회는 시설처럼 발달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 밖 사회도 시설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연계하도록 하려고 하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의 의지와 전혀 관계 없이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려고 했던 시설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마찬가지로 탈시설의 맥락에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우애, 우리의 일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일자리와 삶 그리고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정치는 우리를 심문하고 취조 하며 벼랑 밖으로 내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려 애쓰고 어떻게 우리에게 예의 바르게 응답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둥그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전 말했던 것 처럼, 우리의 말을 직접 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동료지원가 사업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해야 하는지 말하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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