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참정권] 1.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일시 : 2023. 8. 16.(수) 오후2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2호 법정 2.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 제공하라”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3. 8. 16.(수) 오후2시 3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는 원고의 이름을 부르곤 바로 "각하" (검토를 하지 않겠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읽어보라고 하며 10초도 걸리지 않아 판결이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원고는 ' 내 이름만 부르고 재판이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투표장에서도, 재판장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인권침해입니다! ' 라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제대로 살펴보지도 검토하지도 않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법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당연한 권리조차 무시하는 법원은 각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발달장애인들의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동안 계속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때 까지 계속해서 외칠 것 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도 국민이다! 피플퍼스트!
2023.08.16제목: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소: 국회 일시: 2023년 8월 10일 (목), 9시 30분~12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들은 선생님, 부모님 모두 모여 대책 마련을 위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발달장애인 학생을 두고 특수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전학을 가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맞춰서 살아가죠. 우리 차별하지 말자. 함께 살자.
2023.08.16제목: 교사 학부모에게만 책임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장소: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 일시: 2023년 8월 7일(월) 오전 10:30 저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활동가들은 최근 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학교는 저희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고 때리고 괴롭힌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랬을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미워할까봐 무서운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동료들 모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섭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걸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이 겪은 일이고 우리가 선배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내서 다녀왔습니다. 이 발언문을 보고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지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김대범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대범입니다. 저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알게되었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에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듣고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빵셔틀하고 체육시간에 저같은 발달장애인은 같이 할 수 없다고 빼놓고 하고 했거든요. 진짜 싫어서 욕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의 학교생활은 넷플릭스 DP에 나온 조석봉 일병처럼 괴롭힘 당하는 생활였습니다. 수업시간에 가방을 싸서 집으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버텨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학교는 저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친구가 놀리고 때리고 괴롭힌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랬을거 같아요.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피플 동료들 모두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도 왜 저희 말을 들어주거나 하지 않았나요? 선생님한테도 괴롭힘 당했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들을 이해하라고 하고, 그 다음괴롭혔던 친구에게 말해서 “왜 이야기 했냐고” 더 괴롭힘을 당하고. 선생님도 이해하라고 혼내고 끝이 었어요. 제 동료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범, 대범은 다시 태어나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물어봤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만약 다시 태어나서 학교를 가야한다고 하면 차라리 전 사람 말고 수원이랑 같이 사는 수정이라는 고양이와 혜린의 고양이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사람으로 사는게 더 힘든거 같아요. 특히 발달장애인으로 사는 건 더 힘든 거 같습니다. 저는 졸업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정도로 학교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저처럼 학교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저희는 각자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하였고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사를 읽었고 제일 먼저 경인이 “왜 그런거에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유가 있을거 같아요. 바지가 이유일거 같아요. 바지가 꽉 끼었거나, 흘려내렸거나, 더웠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거 같은데 왜 그런지 이야기 해봤어야 할 거 같아요. 왜 그런거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생각했봤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학생은 왜 그랬을까? 그 공간이 불편했을까? 관심을 받고 싶었을까? 답답했을까? 아님 바지가 불편했을까? 저희끼리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 못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고 적어도 반년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이유를 알까? 물어봤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지 않고 우리 때랑 다르게 학교에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학생이든 선생이든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일반 학급 선생님은 비장애인만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 입시교육을 가르치고 우리를 불쌍하게 보면서 특수학급에 가라고 하지 말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 짓지 않고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은 학교에 있기 힘들 때 편안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단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과 당사자들 모두와 이야기를 나눠 설명해야합니다. 또 한쪽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두명을 위해 상황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려워서 못하면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보기가 없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경험이 없어서 모르면 알려주고 같이 해결해주고 해야합니다. 우리도 모르면 동료들이랑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하거든요. 교육청은 학생과 선생님이 다니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발달장애인 학생도 똑같이 함께 학교에 다니기 위해 교육청은 노력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른다면 방법을 고민해 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지원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청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마 지금 그 친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해서 무섭고 창피하고 쓸쓸하고 외로울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접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직접 너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같이 이야기 해줄게. 나도 그때 학생 때 이야기 못했어. 나는 알아 학교다니기 너무 힘들었지? 너도 모르게 나온거지? 더 이상 우리처럼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꿀게 (DP =노래 크레이지) 현실에 눈을 떠 왜인지 모르게 난 사슬에 묶인채 여기 누워있어 이미 늦었지만 난 끝까지 갈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밖에서 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랑 학교 다니는건 일반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나쁘다고, 발달장애인들이 문제를 만드니까 너네끼리 있으라고 이보다 더 심한 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미워할까봐 무서운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동료들 모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섭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서 그런걸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이 겪은 일이고 우리가 선배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부모님들에게! 학교, 직장, 사회 어느 곳에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불안하시죠?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바꿔나갑시다.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 저는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괴롭힘 많이 다녔어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힘든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감옥같은 곳이 아니라 놀이터 같이 신나고 재미있고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에 발달장애인도 함께 학교에서 있을 수 있게 특수교사도 많이 배치하고 보조 교사도 1대1로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힘들지 않고 발달장애인 학생들도 학교에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 가족, 친구입니다. 똑같이 존중해주고 함께 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우리 한국피플퍼스트가 만든 요구안을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또한 사회가 아주 냉정해져 가거나 가난한 마음이 되더라도 서로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괴롭힘 당하는 사람, 집단 따돌림과 왕따나 상처를,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발달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서로 가족으로 대해 달라.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를 보장해달라! 투쟁! 마지막 한마디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인공은 발달장애인이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꺼내서 보아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차별과 멸시를 멈춰라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에 참고 바랍니다.)
2023.08.07장혜영 2023년 8월 4일 ·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음주 목요일 국회에서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의 더 나은 중재를 위한 긴급 좌담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를 엽니다. 최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유명 웹툰 작가가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언행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 경찰이 이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며칠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려스럽게도 여론의 방향은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의 더 나은 갈등 중재를 모색하는 쪽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옹호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채 노골적인 장애혐오를 무차별하게 양산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며 쌓아온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소중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 기사들은 이러한 반응을 적극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여론이 뜨거울수록 우리는 차분하게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특정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역할은 사법부의 일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 학교, 교육당국, 언론 등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통합교육, 나아가 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의 현실과 바람직한 중재 방향, 각자의 역할을 의논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과 함께 이번 좌담회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구 없는 섣부른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상호신뢰의 대화입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또다른 트라우마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성장통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좌담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댓글로도 달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통합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패널로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님이 참석 확정이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좌담회 기획안 링크: https://docs.google.com/.../1aAcT6EbES4PUQednWd.../edit...
2023.08.04발달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갖기 전부터 반복되어온 참담한 사건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우리에 대해 판단하고 비난하는 댓글들에, 우리는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일까. 어제와 오늘 계속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란 것입니다. 비난을 멈추고, 질문을 던져주세요.
2023.08.042023년 상반기 지도점검을 잘 마쳤습니다. 힘겨웠던 상반기, 당사자활동가들이 본격적으로 문서작성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을 직접 정리해 기록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모두 함께 센터의 운영을 책임졌다는데, 뿌듯한 과정이었습니다. 잘 마무리 지었으니, 조금 더 힘을 내, 하반기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3.08.04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국회에서 진행되었던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 전시회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유권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열심히 활동 하겠습니다! 피플퍼스트!!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 전시회] - 일시 : 2023년 5월 10일 (수) 오전 10시~18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 - 공동주관 : 국회의원 장혜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피플퍼스트 - 공동주최 : 국회의원 강선우, 김예지, 용혜인, 장혜영,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자료협력 : 소소한소통 - 지원 : 서울시 / 영등포구 YOUTUBE.COM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회 전시회]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국
2023.05.10